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정선종/www.etri.re.kr)은 3월 15일(목), 국내 사상 최초로 CDMA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해 미국 퀄컴사로부터 기술료 분배금 $100,255,530(한화 약 1,289억원)을 받았다.

정선종 원장은 "퀄컴사로부터 우리 연구원이 국제중재에서 승소하고 기술료 분배금을 징수하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며 "대내적으로 퀄컴사와의 기술료 분쟁은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 회사를 상대로 1억달러 이상의 기술료를 받아낸 것은 국내 연구원이나 기업사상 유래가 없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케 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의미 및 연구개발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선종 원장은 "대외적으로 ETRI의 기술료분배금 징수로 인해 국내 통신장비업계가 퀄컴사 측에 제공해온 막대한 로열티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하게 하는 등 CDMA 로열티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케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ETRI는 퀄컴사로부터 배분받은 기술료 배분금을 ▲취약한 기초기반연구사업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 ▲공용 연구장비 구입 및 시설 확보 ▲참여연구원 인센티브 등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며, IMT-2000 및 4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등에서도 해외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향후 해외연구기관 및 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기술적,법률적으로 우위에서 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TRI는 금년도 기술료 분배금에 대하여는 ICC 국제중재의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확한 법률 및 회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2008년까지의 기술료 분배금 징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TRI는 이번 기술료 분배금 징수에 대한 제반 사항이 원할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퀄컴사와 승패를 전제로 한 서운한 관계를 마무리 짓고, CDMA 사업 초기에 우호적이었던 협력 관계를 다시 복원하여 연구개발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