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퀄컴사로부터 기술료분배금 1억달러 받아내

국내 사상 최대 기술료 수입 쾌거 이뤄

▶ 향후 2008년 까지 추가로 기술료 분배금 1.2억달러 징수 추정

▶ 기초기반 연구사업, 지적재산권 관리 등에 사용할 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정선종/www.etri.re.kr)은 3월 15일(목), 국내 사상 최초로 CDMA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해 미국 퀄컴사로부터 기술료 분배금 $100,255,530(한화 약 1,289억원)을 받았다.

국내 사상 최대 기술료 수입이라는 이번 쾌거는 국내 CDMA 기술의 세계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ETRI가 퀄컴사로부터 받아낸 기술료 분배금은 지난 2000년 12월4일 파리에 소재한 ICC/ICA(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퀄컴사가 국내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분배금이다. ETRI는 향후에도 2008년 까지 1.2억불 이상의 추가 기술료 분배금을 퀄컴사로부터 징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ETRI가 퀄컴사에 대해 기술료 분배금 1억달러의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지난 3년(98년~2000년)에 걸쳐 진행된 ETRI와 퀄컴사간에 진행된 ICC 국제중재에서 당초 ETRI가 주장하였던 쟁점사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는 최종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퀄컴사는 이번에 Cellular 및 PCS에 대하여 당초 국내지정 생산업체(삼성전자㈜, 현대전자산업㈜, LG정보통신㈜, 맥슨전자㈜)이외의 추가로 국내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에 대하여 ETRI에 기술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기업 전체가 해외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액이 총2억 달러(삼성SDS 2,218만 달러)라는 점에서 ETRI가 받아낸 기술료 분배금은 얼마나 많은 액수의 기술료 인가를 실감하게 한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목표가 1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정부출연연구소인 ETRI가 단독으로 세계적인 미국의 거대통신기업인 퀄컴사로부터 기술료 분배금 1억 달러를 받아낸 것은 어려운 국내경제 여건 하에서 귀중한 외화획득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선종 원장은 "퀄컴사로부터 우리 연구원이 국제중재에서 승소하고 기술료 분배금을 징수하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며 "대내적으로 퀄컴사와의 기술료 분쟁은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 회사를 상대로 1억달러 이상의 기술료를 받아낸 것은 국내 연구원이나 기업사상 유래가 없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케 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의미 및 연구개발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선종 원장은 "대외적으로 ETRI의 기술료분배금 징수로 인해 국내 통신장비업계가 퀄컴사 측에 제공해온 막대한 로열티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하게 하는 등 CDMA 로열티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케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ETRI는 퀄컴사로부터 배분받은 기술료 배분금을 ▲취약한 기초기반연구사업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 ▲공용 연구장비 구입 시설 확보 ▲참여연구원 인센티브 등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며, IMT-2000 및 4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등에서도 해외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향후 해외연구기관 및 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기술적,법률적으로 우위에서 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TRI 금년도 기술료 분배금에 대하여는 ICC 국제중재의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확한 법률 회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2008년까지의 기술료 분배금 징수를 확고히 있는 법률적 방안도 검토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TRI 이번 기술료 분배금 징수에 대한 제반 사항이 원할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퀄컴사와 승패를 전제로 서운한 관계를 마무리 짓고, CDMA 사업 초기에 우호적이었던 협력 관계를 다시 복원하여 연구개발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